-이태섭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전문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강사

 

머   리   말

 

청년의 삶은 언제나 팍팍했다. 무엇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는 것이기도 하다.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수험기간 내내 늘 불안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자격증의 가치는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럼에도 세무사 자격증의 가치는 여전한 듯하다. 세무사 시험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이다.

민법은 세무사 시험 선택과목이다. 고득점이 필요한 과목이지만, 용어가 낯설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무사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아야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다. 

세무사 시험 민법총칙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용어의 낯설음을 벗어나게 되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들이다. 시험문제는 주로 민법총칙 조문과 용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세무사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고, 가급적 해설을 풍부히 달아서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진도범위에 해당하는 민법조문을 소개하였고, 핵심적 내용을 요약정리 해두었다.

저자의 민법총칙정론을 보신 분들은 문제 중심으로 이 책을 활용하면 될 것이지만, 민법총칙정론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민법조문과 핵심요약으로 내용을 정리한 후에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 나온 문제를 충분히 습득하고 정리한다면 세무사 민법에서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2. 12. 8.

 

이 태 섭

 

목차

 

 

제1장 총 칙

민법조문 3

핵심요약 3

문 제 5

제2장 자연인

제1절 능 력 35

민법조문 35

핵심요약 37

문 제 41

제2절 주 소 66

민법조문 66

문 제 66

제3절 부재와 실종 68

민법조문 68

핵심요약 69

문 제 71

 제3장 법 인

민법조문 87

핵심요약 93

문 제 100

 

제4장 물 건

민법조문 157

핵심요약 157

문 제 158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177

민법조문 177

핵심요약 177

문 제 180

제2절 의사표시 213

민법조문 213

핵심요약 214

문 제 217

제3절 대 리 260

민법조문 260

핵심요약 262

문 제 266

제4절 무효와 취소 316

민법조문 316

핵심요약 317

문 제 319

제5절 조건과 기한 342

민법조문 342

핵심요약 343

문 제 344

 

제6장 기 간

민법조문 361

핵심요약 361

문 제 362

 

제7장 소멸시효

민법조문 369

핵심요약 371

 

문 제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