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12.09. 상법 개정 이후 매년 세무사 시험에서 개정법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들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개정이 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07.01.부터 2023.07.31.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3]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아, 지난 제12판 개정시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밑줄을 구분하여 세무사 기출지문은 굵은 선으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가는 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23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5] 올해까지는 매년 상법신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개정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2~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매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록의 형태로 자료실에 올릴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5일

김 혁 붕 · 정 인 환

목차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