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세무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5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회사법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Ⅰ. 기업으로서의 회사 1

    제1. 기 업 1

    제2. 사단법인 2

  Ⅱ. 상법상 회사 4

 

제2절 회사의 분류 7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7

  Ⅱ. 그 밖의 분류 13

 

제3절 회사의 법률관계 15

  Ⅰ. 법률관계 15

   제1. 법률행위 15

   제2. 불법행위 18

  Ⅱ. 회사의 능력 19

   제1. 권리능력 19

   제2. 그 밖의 능력 21

 

제4절 그 밖의 논제 23

  Ⅰ. 법인격 부인론 23

  Ⅱ. 1인 회사 25

 

CHAPTER 02 주식회사 27

  제1절 서  론 27

   Ⅰ. 자본금 27

   Ⅱ. 무액면 주식 2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

  Ⅰ. 설립절차의 수행 31

   제1. 의 의 31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31

   제3. 설립중의 회사 33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34

   제1. 작 성 34

   제2. 변태설립사항 35

  Ⅲ. 설립절차 39

   제1. 설립절차 개관 39

   제2. 주식의 인수 42

   제3. 출자의 이행(납입) 45

   제4. 기타 절차 48

  Ⅳ. 설립에 관한 책임 51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51

   제2. 그 밖의 책임 53

  Ⅴ. 회사설립의 하자 53

   제1. 민사소송 관련용어 정리 53

   제2. 회사소송의 특징 57

   제3. 설립무효·취소의 소 59

 

제3절 주주와 주식 62

  Ⅰ. 주 주 62

   제1. 기본개념 62

   제2. 주주명부 65

  Ⅱ. 주 식 69

   제1. 기본개념 69

   제2. 종류주식 70

  Ⅲ. 주식의 양도 77

   제1. 일반원칙 77

   제2. 주식양도의 제한 78

  Ⅴ. 주 권 90

   제1. 유가증권 90

   제2. 주권의 유통 92

  Ⅵ. 주식 기타 97

   제1. 주식의 담보(입질) 97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00

 

제4절 회사의 기관 105

  Ⅰ. 의 의 105

  Ⅱ. 주주총회 106

제1. 소 집 106

제2. 결 의 111

제3. 결의의 하자 121

제4. 운 영 126

  Ⅲ. 이사 및 이사회 131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131

제2. 이사의 의무 140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47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150

제5. 이사회 154

  Ⅳ.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160

제1. 대 리 160

제2. 대표이사 163

제3. 집행임원 170

  Ⅴ. 감독기관 173

제1. 감사 173

제2. 감사위원회 177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182

 

제5절 기업 재무 185

  Ⅰ. 신주의 발행 185

   제1. 신주인수권 185

   제2. 신주발행의 절차 190

   제3. 위법한 신주발행 195

  Ⅱ. 자본금의 감소 198

   제1. 의 의 198

   제2. 절 차 199

  Ⅲ. 회사의 회계 204

   제1. 재무제표의 승인 204

   제2. 준비금 207

   제3. 이익배당 209

   제4. 기 타 214

  Ⅳ. 사 채 217

   제1. 사채의 발행 217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220

   제3. 사채관리회사 222

   제4. 사채권자집회 224

   제5. 특수한 사채 227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235

제1절 유한회사 235

  Ⅰ. 의 의 235

  Ⅱ. 설 립 235

  Ⅲ. 사원과 지분 238

  Ⅳ. 기 관 240

   제1. 사원총회 240

   제2. 이 사 241

   제3. 감 사 244

  Ⅴ. 기업재무 245

 

제2절 합명회사 251

  Ⅰ. 의 의 251

  Ⅱ. 설 립 251

  Ⅲ. 사 원 252

  Ⅳ. 회사의 운영 257

 

제3절 합자회사 261

  Ⅰ. 의 의 261

  Ⅱ. 내부관계 261

  Ⅲ. 외부관계 263

 

제4절 유한책임회사 267

  Ⅰ. 의 의 267

  Ⅱ. 설 립 267

  Ⅲ. 사원과 지분 268

  Ⅳ. 회사의 운영 270

  Ⅴ. 기업재무 273

 

제5절 외국회사 275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277

 

제1절 조직변경 277

 

제2절 합 병 280

  Ⅰ. 통 칙 280

  Ⅱ. 합병절차 281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281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283

   제3. 유한회사의 합병 290

   

제3절 회사의 분할 291

  Ⅰ. 서 론 291

  Ⅱ. 분할의 절차 292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298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298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306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308

  Ⅰ. 의 의 308

  Ⅱ. 회사의 해산 308

   제1. 인적회사의 해산 308

   제2. 주식회사의 해산 311

   제3. 유한회사의 해산 313

  Ⅲ. 회사의 청산 314

   제1. 합명회사의 청산 314

   제2. 주식회사의 청산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