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前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

前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대표 강사

現 메가공무원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

現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 

 책 소개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세무사 시험의 행정소송법은 타 과목에 비해 분량이 적고 다루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서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전략과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학습 효율성은 공부하기 나름입니다. 방법을 알면 조금 더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출제되는 범위와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암기하면 더 쉽고 간단하게 내 것으로 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주제별로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되었는지를 잘 분석해야 난이도의 상한과 하한을 가늠하고 이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한때의 수험생으로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담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좋을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합니다.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3년간의 기출문제, 총 520문제를 진도별로 담았고, 각 문제마다 상세하면서도 명쾌한 해설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차 례

Chapter 1 개설

Chapter 2 취소소송

1 의의 및 성질 

2 소송물 

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1) 당사자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 원고적격 

  (4) 협의의 소의 이익 

  (5) 피고적격 

  (6) 피고경정 

  (7) 공동소송 

  (8) 소송참가 

  (9) 소송대리인 

5 제소기간 

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8 취소소송의 대상

  (1) 처분 등 (처분+재결) 

  (2) 행정청의 행위 

  (3) 구체적 법집행행위 

  (4)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법집행행위) 

  (5) 공권력의 행사행위 

  (6) 거부행위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7)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8) 관련논점 (과세처분에서 처분변경이 있는 경우) 

  (9) 기타 처분 판례 

  (10) 재결 

9 전심절차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 소 변경 

14 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기각판결 및 인용판결 

  (2) 사정판결 

  (3) 판결의 효력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3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5 당사자소송 

Chapter 6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Chapter + 조문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