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본 교재를 처음 집필할 때와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먼저 2023년 행정소송규칙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세무사 시험에 출제 가능한 조문들만을 선별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3.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체 지문 중 최소한 90퍼센트 이상은 과거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무익한 문제 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2024년 시행된 제61회 세무사 시험문제는 객관식 문제 부분에 전문을 수록하되, 기존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2) 예전에 이미 출제된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출제된 문장’을 인용해 두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변호사 정 인 환

목차
 
제1편 행정소송 개설_1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3

  제2절 행정소송의 법원 3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4
    제1관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4
    제2관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7

제2편 항고소송_21

  제1장 항고소송 개관_23

    제1절 항고소송의 의의 23
    제2절 항고소송의 종류 23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_24
    제1절 개 설 24
      제1관 취소소송의 의의 24
      제2관 취소소송의 대상 24
      제3관 취소소송의 성질 24
      제4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4
    제2절 대상적격 28
      제1관 개설 28
      제2관 처분의 의미 28
      제3관 재결 87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02
      제1관 당사자능력 102
      제2관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04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35
      제4관 피고적격 164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183
      제1관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183
      제2관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183
      제3관 필요적 전치주의의 완화 186
    제5절 제소기간 199
      제1관 의의 199
      제2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199
      제3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202
      제4관 구체적 검토 202
    제6절 재판관할 216
      제1관 관할의 의의 216
      제2관 관할법원 216
      제3관 사건의 이송 217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220
      제1관 의의 220
      제2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220
      제3관 관련청구의 이송 221
      제4관 관련청구의 병합 221

  제3장 취소소송과 가구제_243
    제1절 가구제의 의의 243
    제2절 집행정지 243
      제1관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적인 집행정지결정 243
      제2관 집행정지의 적용범위 244
      제3관 집행정지의 요건 244
      제4관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246
      제5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47
      제6관 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 248
      제7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248
    제3절 가처분의 가부 249

  제4장 취소소송의 심리_261
제1절 개설 261
제2절 심리의 내용 262
      제1관 요건심리 262
      제2관 본안심리 262
제3절 심리의 범위 263
      제1관 불고불리의 원칙 263
      제2관 재량문제 263
      제3관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263
제4절 심리의 원칙 264
      제1관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 264
      제2관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 264
제5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66
      제1관 주장책임 266
      제2관 입증책임(증명책임) 266
제6절 심리과정의 제문제 288
      제1관 소송참가 288
      제2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02
      제3관 소송중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311
      제4관 소의 변경 324

제5장 취소소송의 판결_340
    제1절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340
      제1관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340
      제2관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40
      제3관 각하판결 341
      제4관 기각판결 341
      제5관 인용판결(취소판결) 341
      제6관 일부취소판결 341
      제7관 사정판결 344
    제2절 판결의 효력 361
      제1관 불가변력(자박력) 361
      제2관 형성력 361
      제3관 확정력 363
      제4관 기속력 366
      제3절 간접강제 389
    제4절 소송의 종료 392
      제1관 소송의 종료사유 392
      제2관 소송비용 393
      제3관 기타 393
    제5절 취소소송의 불복 394
      제1관 상소 394
      제2관 제3자의 재심청구 394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_410
    제1절 의의 410
    제2절 소송요건 411
      제1관 대상적격 41
      제2관 원고적격 411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 411
      제4관 피고적격 412
      제5관 재판관할 412
      제6관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규정의 적용배제 412
    제3절 소송의 심리 413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413
      제2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13
    제4절 취소소송과의 관계 414
      제1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선택 414
      제2관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414
      제3관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415
      제4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 415
    제5절 선결문제 416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_430
    제1절 의의 430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430
      제1관 소송의 대상 430
      제2관 원고적격 433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 434
      제4관 피고적격 434
      제5관 재판관할 434
      제6관 행정심판전치주의 434
      제7관 제소기간 435
    제3절 집행정지결정 435
    제4절 소송의 심리 435
      제1관 법원의 본안심리의 범위 435
      제2관 입증책임 436
      제3관 위법판단의 기준시 436
      제4관 소의 변경 436
    제5절 판결 437
      제1관 판결의 종류 437
      제2관 판결의 효력(제3자효) 437
      제3관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처분의무의 내용 · 437

제3편 당사자소송_455

  제1장 당사자소송의 의의_457
    제1절 의의 및 성질 457
    제2절 다른 소송과의 구별 458
      제1관 항고소송과의 구별 458
      제2관 민사소송과의 구별 458

  제2장 당사자소송의 종류_459
    제1절 실질적 당사자소송 459
      제1관 의의 459
      제2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예 459
    제2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469
      제1관 의의 469
      제2관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실정법상의 예 469
  

제3장 소송요건 및 판결 등_471
    제1절 소송요건 471
      제1관 소의 대상 471
      제2관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471
      제3관 피고적격 471
      제4관 재판관할 471
      제5관 행정심판전치주의 472
      제6관 제소기간 472
    제2절 소송절차 472
      제1관 집행정지 472
      제2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472
      제3관 소의 변경 473
      제4관 소송참가 474
    제3절 심리 및 판결 474
      제1관 심리절차 474
      제2관 판결의 종류 474
      제3관 판결의 효력 474
      제4관 가집행선고 허용여부 474
    제4절 준용규정 475

제4편 객관소송_503

  제1장 객관소송의 의의_505

  제2장 객관소송의 종류_506
    제1절 민중소송 506
      제1관 의의 506
      제2관 현행법상 민중소송의 예 506
    제2절 기관소송 507
      제1관 의의 507
      제2관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507
      제3관 현행법상 기관소송의 예 508

〈부록〉
1. 행정소송법
2. 도표정리자료 모음
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