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소개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책 소개

□ 2025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필요한 2025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개정이 있었다.

개별소비세법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함으로써 소비활력을 제고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4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1.23.

정정운

■ 차례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